"올해 하반기, 노동자를 보호하고, 사업주는 더 명확한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변화가 시작됩니다." 혹시 육아휴직 후 직원이 퇴사하면 지원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?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공사업 참여조차 어려워집니다. 당신이 근로자이든 사업주이든, 지금 이 정보는 꼭 필요합니다. 놓치면 손해 보는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✅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100% 수령 가능!
2025년 7월부터는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50%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전에는 퇴사 시 지원금의 절반을 못 받았던 현실이 있었죠. 하지만 이제는 퇴사 이유가 '자발적'이라면 전액 지급됩니다.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장려하고,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입니다.
💡 육아휴직 지원금, 꼭 챙기세요!
⚠️ 임금체불 사업주, 이름 공개·출국금지·지원금 제한
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**'상습 임금체불 근절법'**은 말 그대로 강력합니다.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:
-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
- 출국 금지 조치
- 보조금·공사 참여 제한
- 임금 지연이자 20% → 재직자에게도 확대
- 손해배상 청구: 최대 3배까지 가능
"명단에 올랐는데 청산도 안 했다?" 더 이상 '반의사불벌죄' 적용도 없습니다.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.
✅ 이제 임금체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'경제 범죄'입니다.
🙋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! 졸업예정자도 OK!
청년 고용난 해결을 위해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됐습니다. 또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취업자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까지!
🔍 "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혜택이 없었다?" 이제는 장기근속 장려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🛠️ 사업장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
✅ 구내 운반차 후진 시, 경보기·경광등 설치 의무화
✅ 분쇄기·파쇄기 가동 중 개방 시 자동 정지 장치 필수
✅ 타워크레인 해체업 인력은 자격증 필수화
✅ 인화성 가스 설비엔 10월 17일까지 화염방지 밸브 설치 필수
"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." 기계 가동 안전장치와 후진 알림 시스템,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
📑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개정
- 업무 흐름도 추가 → 절차 한눈에 파악 가능
- 개인정보 보호 강화 → 주민등록번호 7자리만 표시
🧯 화재·폭발 대비한 안전교육도 강화
모든 근로자와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에 ‘화재·폭발 시 대피 방법’이 필수 포함됩니다.
언제? → 2025년 6월부터 적용 중!
💬 마무리하며… 당신이 챙겨야 할 행동은?
✅ 육아휴직 지원금 정산 요건 확인하셨나요?
✅ 고용한 청년이 장기근속하면 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?
✅ 임금체불 내역 있다면 지금 바로 청산하셔야 합니다.
📌 정책 자세히 보기 & 문의처
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
📞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: 044-202-7529
📞 여성고용정책과: 044-202-7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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